북한이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고,동시에 전제조건인 비무장지대(DMZ)지뢰 제거 작업도 다시 재개키로 했다.핵개발 시인에 따른 미국과의 첨예한 대치와는 관계없이 경제개혁은 과감히 추진할 것임을 내외에 과시한 셈이다.이에 따라 일단 12월 초 개성공단 착공에 들어간다는 남북한간 합의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2년여간 남북 경제협력의 시범적 모델로 추진돼온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이자 북한으로선 신의주 특구,금강산관광지구,나진·선봉무역지대와 함께 경제회생을 위한 동서남북 4개 방향 프로젝트의 출발인 것이다.

◆남한 기업을 위한 특구

신의주 특구가 외국인을 위한 경제지구라면,개성공단은 남한 기업을 위한특구다.북한이 내놓은 개성 공업지구법에는 투자 유치와 관련,그동안 남측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측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평가다.남측이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토지 분양가와 세금,노동력 등에서 중국·베트남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과 남측 인사의 개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북측은 공업지구 관리기관 책임자인 ‘이사장’에 남측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당초 공단내 전력·통신·용수보장 등사회간접자본(SOC)도 남한 정부가 담보해야 한다고 했으나 개발업자가 하는것으로 수용했다.

임금의 경우도 나진·선봉 지구의 평균 임금 월 110달러보다 적은 100달러이하로 내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북한은 41조에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투자자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 애썼다는 분석이다.46조 특구내 분쟁해결과 관련,남북간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를 따른다고 규정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후속 과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사업자간 세부사항 조율이 남아 있다.정부는 통행·통신·통관·검역 등을 위한 합의서 마련을 위해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개성공단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키로 했다.이와 함께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간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도 과제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 공단의 경우 진출하는 수백개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걸려 있기 때문에,금강산 관광사업처럼 북측에 많은 부분 양보하고 대가를지불하는 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북한의 이같은 노력과 무관하게 각종 특구가 성공하려면 최대 난제인 핵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공단개발 어떻게

북한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다음달말 착공,단지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기반시설 설치와 공단내 주택 등 지장물 철거,임대료 부과 등의 구체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대아산은 내년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용지를 분양하게 된다.평당 분양가는 1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어떻게 개발되나

모두 2000만평 규모로 3단계로 나뉘어 개발된다.이 가운데 850만평을 산업용지로 개발,20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해 15만명을 고용하게 된다.1150만평은배후단지다.

산업용지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1단계로 우선 100만평을 시범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이미 측량과 토질조사 등의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300여개 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업종은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이 적은 아파트형 공장부터 입주하게 된다.

1단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2단계(2∼5년차·200만평)와 3단계 사업(6∼9년차·550만평)이 차례로 추진된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의 건설을 통해 남한이 60억달러,북한이 62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얻고,3만명(남한)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건설이 완료되면 남한에는 110억달러의 부가가치와 36만명의 고용효과가,북한에는 20억달러의 외화획득 효과와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조건은

임금,조세,노동 등 사업조건은 사업자간 협의와 북측의 하위규정,세칙 마련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임금에 대해 북측은 기본급 80달러와 성과급 20달러 등 월 100달러를 요구하지만 우리측은 베트남이 월 50∼60달러,중국이 50∼1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월 50∼60달러의 기본급에 성과급 20달러를 내놓고 있다.

노동력은 개별모집이 허용되지 않아 북측이 알선회사를 설립,모집인원보다10∼20%를 더 보내면입주기업이 이들중 선발해 3개월의 견습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제는 나진·선봉지구의 기준을 준용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중국 등지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일반기업은 14%,인프라 및 최첨단 기술업체는 10%이며 제품을 생산한 뒤 남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5년 면제,3년 50% 감면 등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