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여중생 2명의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양국 관계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1995년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일본 소녀추행 사건 당시,클린턴 대통령이 사과한 것 이외에는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과만으로 끝나기에는 우리 국민에게 준 충격이 너무 크다.

부시 대통령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것”이라고 밝혔듯이,미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SOFA(소파)개정에 유연할 필요가 있다.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만큼 재개정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통사고 범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미국내법을 들어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무죄 평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더욱이 미군은 일시 주둔군이 아니라 반영구적 주둔군이다.항상 접하는 한국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법 체계가 다르다며 소파 개정 요구에 요지부동의 자세를 유지하는 한 반미 감정을 가라앉히기 어렵다.

소파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심상명 법무부 장관이 소파 재개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부적절했다.시민단체에서는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공무 수행’ 여부에 대해,일본에서와 같이 우리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재는 미군이공무수행증명서만 제출하면 우리는 범죄자를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대학생들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치외법권 지역인 미군 부대나 대사관에 들어가 시위를 하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양국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다.한·미당국이 소파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그것이 호혜 평등의양국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