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공무원노조와 관련,경남도와 춘천시에서 열린 인사위원회가 중단되거나 연기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못하자 실망감을감추지 못했다.

이근식(李根植) 장관 등 행자부 관계자들은 하루종일 촉각을 곤두세우다 기대했던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후속대책을 숙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행자부는 특히 3명의 민간인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해 인사위원회가 중단된경남도에는 후임 위원들을 조속히 임명해 이른 시일내 징계조치를 마무리할것을 독려했다.지난 4,5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징계 대상자 23명의 진술이 길어져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2일로 미뤄진 춘천시에 대해서도 2일까지 징계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27일과 29일에 인사위원회가 예정된 부산시와 원주시,인천시에도 징계를 마무리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번 징계유보가 지난달 초 장관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부평지부장 고광식씨와 경남지역 교육선전국장 강수동씨에 대해 서울지법이 지난 25일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데 이어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부의 징계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초 방침대로 장관실 점거 노조원 6명에 대해선 배제(파면·해임) 징계를단행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실정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공무원 기강해이라는 차원에서 벌금형도 배제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처럼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위원들이 징계 결정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노조원들의 반발도 갈수록거세지고 있어 행자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