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후보들을 압박하기 위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의원들이 연일 모여 구체적인 지방자치 활성화 조치를 요구한다.

민간기구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도 최근 발족,중앙정부로 집중된 권한과 서울로 몰린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라고 한다.이의근 경북지사측이 얼마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을 앞두고 ‘회장은 서울시장만 하란 법이있느냐.’며 한때 반기를 든 일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에 대한 지방의 뿌리깊은 소외감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중앙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지 않는 탓이다.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국가사무 689건 중 23%인 165건만이 이양 완료됐다.124건은 6월 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해당 부처가 약속했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은 67대 33이다.국세와 지방세는 올해 80.6대 19.4다.단체장 민선이 시작된 95년의 78.8대 21.2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선진국은 6대 4정도란다.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올해 54.6%이고,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9%인 146개에 이른다.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며 허덕이는 형편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 때문에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함께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고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목 확대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행정수도나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오지만 지방의 기초체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허한 얘기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특히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유지 여부는 지방자치의 목적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정당정치의 구현과,정치색을 탈피한 순수 생활자치 주력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하느냐 하는 상징적 문제다.

기초단체장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정당공천제가 지구당위원장이 단체장 등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자치행정에 정치색이 개입되고,공천 헌금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폐지를 주장한다.비리 통제는 사법처리와 주민소환제로 대처할 문제라는 주장이다.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배수진도 쳤다.리서치 앤드 리서치가 지난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2.7%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에 반대했다.올 지방선거에서도 3선에 도전하던 ‘유능한’ 자치단체장이 지구당위원장의 견제 등으로 대거 공천에서 탈락했고,‘꼭 필요한 인재’가소속 정당 때문에 낙선됐다는 말도 들린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이회창·정몽준 후보는 막연하게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노무현·권영길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책임정치를 위해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작 법개정권을 거머쥔 국회의원들은 대개 정당공천권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진정 어떤 모습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지를 정치권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냉철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제대로 안 되면 되도록 하는 데 국민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그래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는가.

김주혁 전국팀장 jh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