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중 한 사람이 최근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걸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교육예산과 지자체 예산의 통합은 그동안 정부 관리들이 주장하던 것으로 논란이 많던 사항.교육예산의 지자체 이관 논리의 배경과 타당성을 긴급 진단해본다.

분당·과천 등 경기도내 신도시들에 대한 고교입시 평준화 논의가 한창이던 2000년 말.경기도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도청은 이듬해 2월 도교육청이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할 때까지 평준화 논의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어야 했다.

얼마후 새로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된 주민들 중 상당수가 우수 학교를 찾아 서울 강남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이는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대한 경제부처 고위관료의 말.“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은 대책없이 고교 평준화를 강행한 도교육청과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한 도청이 공동으로 만든 관재(官災)다.”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두 축(軸)으로 움직이는 현행 이원(二元) 지방자치 시스템의 통합논의가 경제부처 관리들 사이에서 솔솔 제기된 적도 있다.

일부 경제부처 관리들은 2000년 교육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통합시도를 내년 신정부 출범이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물론 교육계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주장한다.

◆“합쳐야 산다”

일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관리들은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의 일반예산에서 분리돼 있는 교육예산(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을 일반 특별회계 형태로 지자체장의 권한 아래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방교육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전적으로 교육계의 잣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경기도 신도시고교평준화만 해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한 전체적인 논의 없이 교육계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정도로만 이루어져 이후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교육위원의 출마자격을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도 교육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또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장이 교육을 같이 맡으면 다음 선거를 위해 더욱 교육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특히 국가 교육예산의 90%를 중앙정부가 조달,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현 시스템에서 지자체의 비용분담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본다.

◆“나눠야 산다”

교육이 이만큼이나마 독립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지방행정과 분리돼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계는 강조한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행정과 통합되면 교육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투자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를테면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줄였을 경우,그만큼의 투자를 해 시민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장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이런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더욱 심각할 것”이라면서 “심지어멀쩡한 교육예산을 행정예산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가능해 지역간 교육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원의 자격을 교육관련 경험자로 제한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한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과는 역할이 다르다.”면서 “세밀하게 지방의 교육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의 식견이 없으면 제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론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반세기 동안의 논란

교육을 행정기관 밑에 놓을지,독립된 형태로 둘지는 1949년 교육법 제정 때부터 계속돼온 논란이었다.숱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시·도 지사-시·도 의회) ▲교육자치(시·도 교육감-시·도 교육위원회)의 시스템이 정착됐다.그러나 원천적으로 재정이 분리돼 갖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95년 대전 유성구의 ‘학교급식비 파문’은 내재된 문제가 빚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당시 송석찬(宋錫贊·현 국회의원) 구청장이 선거공약을 지킨다며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시설비를 지원키로 하자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예산편성지침을 들어 강력히 반발했다.2000년에는 정부차원에서 통합논의가 수면위로 불거졌으나 교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운 교육계 주장에 밀려 무산되기도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전문가 의견

■찬 - 지자체 교육 관심·책임감 증가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중요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더 걷어야 한다거나 교육시설 투자를 위해 빚을 내야 한다는 등의 논의는 중앙정부 차원의 선거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이다.중앙정부는 중요한 논의를 거쳐 재원을 조달하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데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통합하고,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가 강화된 ‘지방교육자치’를 학교단위에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런 목표가 달성될 경우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관심이 높아진다.또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증대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교육 행정·재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 및 감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재정과 일반자치단체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교육과정 등 전문성과 자주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교육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독립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통합의 장점에 공감한다면 이제는 항상 원점으로 회귀하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청사진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문제점을 보완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지자체가 일시에 획일적으로 재정을 통합하는 모형이 아니라 제도적인 실험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완전분리라는 특수한 형태를 고집하는 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재정통합이라는 제도개혁의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적 목표를 일거에 달성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교육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며,여러집단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행정학

■반 - 중앙정부서 재원조달 맡아야

교육재정의 통합논리는 교육비를 조달하는 기관(중앙정부)과 집행하는 기관(지방교육자치단체)이 분리돼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일반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분리돼 있어 지자체의 교육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또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감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도 이유다.따라서 두 재정을 통합해 지자체에 교육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난 2001년에는 경제부처가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개편하면서 이 수입을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뒤 전출금 형태로 교육재정에 이전하도록 했다.통합의 물꼬를 터놓은 것이다.당시 경제부처는 지방교육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교육계를 설득했으나,지난 2년동안 이를 통해 교육재원을 확충한 시·도는 한 곳도 없었다.얻은 것이라곤 시·도의원들의 ‘정치적인’교육예산 요구뿐이었다.이와함께 중앙정부로부터 똑같이 재원을 받는데,지자체는 효율적이고 교육자치단체는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때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통합됐다가 교육재원이 다른 부문에 유용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분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교육은 자체 경쟁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육성과의 장기성,평가의 곤란성,비(非)긴급성 등 속성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지게 돼 있다.두 재정을 분리한 것은 정치적 간섭을 막으면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정부가 진정으로 교육투자를 강화할의지를 갖고 있다면 세원의 80%를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직접 교육재원 조달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