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했던 수원시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하자 행자부가 19일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단체에 징계 요청을 서두르는 등 연일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명은 지난 10월7일 오후 정부의 공무원조합 입법안에 항의,정부중앙청사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됐다.행자부는 점거 농성자가 포함된 서울·부산·인천시와 경남도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해임 및 파면을 결정토록 압박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우선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노조원들의 농성으로 징계를 확정하지 못한 부산시에 대해 21일까지 인사위를 재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주 인사위를 열 예정인 경남도에는 경기도의 징계수위를 따를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가 이처럼 점거 농성자들에 대한 징계를 우선적으로 서두르는 것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591명에 비해 혐의가 뚜렷하고 처벌할 명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아울러 점거 농성자 6명 전원에 대해 해임 및 파면이라는 배제징계를 단행함으로써 연가투쟁자 591명에 대한 징계수위도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부는 일부 지자체들이 경찰조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민간인 징계위원이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사위 개최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경찰청에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전달토록 독려하는 한편 민간인 징계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감사관실 조사관들에게 징계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74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독려토록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명은 지난 10월7일 오후 정부의 공무원조합 입법안에 항의,정부중앙청사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됐다.행자부는 점거 농성자가 포함된 서울·부산·인천시와 경남도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해임 및 파면을 결정토록 압박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우선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노조원들의 농성으로 징계를 확정하지 못한 부산시에 대해 21일까지 인사위를 재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주 인사위를 열 예정인 경남도에는 경기도의 징계수위를 따를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가 이처럼 점거 농성자들에 대한 징계를 우선적으로 서두르는 것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591명에 비해 혐의가 뚜렷하고 처벌할 명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아울러 점거 농성자 6명 전원에 대해 해임 및 파면이라는 배제징계를 단행함으로써 연가투쟁자 591명에 대한 징계수위도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부는 일부 지자체들이 경찰조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민간인 징계위원이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사위 개최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경찰청에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전달토록 독려하는 한편 민간인 징계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감사관실 조사관들에게 징계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74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독려토록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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