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수출통계가 현행 ‘통관’ 기준에서 선진국처럼 ‘출항일’ 기준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출한 물량만 실적으로 잡히게 돼 ‘수출거품’이 없어지게 된다.일부 업체에서 이런 허점을 악용,실제 수출할 계획이 없는데도 수출금융 등을 노려 수출 신고만하는 행태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2004년부터 통관 대신 출항일을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키로 하고 관련 용역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품이 통관된 이후에도 수입 취하 신청을 하는 외국바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에 거품이 생길 여지는 늘 있다.”면서 “감사원의 통계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관세청은 이달중 산자부·한국은행·통계청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홍콩,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출항일을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오승호 김성수기자 osh@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출한 물량만 실적으로 잡히게 돼 ‘수출거품’이 없어지게 된다.일부 업체에서 이런 허점을 악용,실제 수출할 계획이 없는데도 수출금융 등을 노려 수출 신고만하는 행태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2004년부터 통관 대신 출항일을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키로 하고 관련 용역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품이 통관된 이후에도 수입 취하 신청을 하는 외국바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에 거품이 생길 여지는 늘 있다.”면서 “감사원의 통계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관세청은 이달중 산자부·한국은행·통계청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홍콩,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출항일을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오승호 김성수기자 osh@
2002-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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