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동묘역 찾은 장세동씨

망월동묘역 찾은 장세동씨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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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정권의 핵심으로 연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이 18일 5월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 광주 망월동 국립 5·18묘역을 다녀갔다.

5월 피해자가 아닌 신군부 주도세력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5·18묘역을 찾은 인사는 장씨가 22년만에 처음이다.

지역 언론사 방문차 광주를 찾은 장씨는 이날 오전 보좌관들과 함께 5·18묘역을 찾아 헌화,참배한 뒤 5·18묘지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묘역을 둘러보고 돌아갔다.그러나 이날 장씨의 묘역 참배 소식을 전해들은 5·18민중항쟁 청년동지회,행불자회 등 일부 5월 단체들이 “사죄 없는 방문은 있을 수 없다.”며 장씨의 방문길을 막고 나섰다.

경찰은 몸싸움 끝에 이들 회원을 묘역 입구에서 끌어냈고,장씨는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가까스로 참배단까지 올랐다.이 과정에서 5월제단체협의회 이경희 간사가 왼팔이 탈골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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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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