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사건에 대한 첫 미군 군사재판이 18일 동두천시 주한미군 제2사단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열렸다.이날 재판 과정은 주한미군 사상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23) 병장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운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임,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발언,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주한미군측은 재판과정을 최대한 공개한다는 미국 군사법체계의 전통을 존중한다며 이례적으로 온-오프라인 언론사에 미리 연락,참관을 허용했다.캠프 케이시 주변에서는 ‘미군 장갑차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회원 등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계란을 던지고 성조기를 불태우는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찰-변호인 공방

재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진행됐다.군 검찰은 “니노 병장은 50m 앞에서 여중생 두명이 걸어가는 것을 미리 보고 대처할 수 있었으나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사고를 막지 못한 니노 병장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모두발언을 했다.이에 변호인측은 “니노 병장은 운전병인 마크 워커 병장에게 큰 소리로 멈추라고 소리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으므로 니노 병장은 무죄”라고 맞섰다.

특히 사고 장갑차 바로 앞 차량에 탑승했던 군인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여학생 두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수신호로 뒤따라 오는 차량에 알려주었다.”고 진술했다.반대 차선의 장갑차 운전자도 “사람이 있다고 제스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들은 변호인측 신문에서 “여중생이 갓길 안쪽으로 피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해 앞으로 장갑차 탑승병들의 과실 입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1차로 선임된 배심원 10명중에서 각자 결격대상자를 추려냈다.검찰과 변호인은 “희생자와 비슷한 연령의 딸이 있는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희생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3명의 배심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이에 따라 미 2사단 소속 현역남성 장교와 하사관인 나머지 7명이 배심원으로 확정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정 주변과 향후 일정

주한미군측은 재판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 법무관계자와 통역사를 대기시켰다.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주한미군의 재판 공개 방침에 따라 내외신 기자 17명이 재판을 지켜봤다.알파벳 등의 순으로 6개 언론사만 첫날 방청석에 입장했으며,나머지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임시 ‘프레스룸’에서 재판을 취재했다.녹화·녹취는 일체금지됐다.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은 19일 속개되며 늦어도 20일까지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배심원 7명중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5명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 유죄가 선고된다.

또 다른 피고인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은 니노 병장의 재판이 끝난 다음날 오전 9시 시작된다.

동두천 이영표 박지연기자 anne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