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에서 금융구조조정을 배워라.

일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행하려던 은행 보유 부실채권처리가 은행권과 재계·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금융개혁의지가 퇴색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공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빈번해지고 있다.

17일 도쿄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은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 사이 한국의 25개 상업은행 가운데 5개 부실 은행이 정리됐고,또다른 5개사도 구조조정되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됐다.정부가 떠맡은 부실은행도 3년안에 자본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국자본의 부실은행 인수를 허용했다.과감한 은행 국유화 및 외국 전문가영입,부실기업의 대대적인 정리를 단행한 결과다.그 결과 한때 130조원이던 부실채권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소화했다.

반면 일본은 이른바 ‘거품’이 터진 후 12년이 경과했고 금융기관에 공적자금도 83조엔이 투입됐지만 부실채권이 오히려 늘어났다.지난 97∼98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여전히 영업중이며 이들이 4개 대형그룹으로 재편돼 있다.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율은 지난 6월 2.4%로 전년의 8.0%보다 크게 떨어진 반면 일본은 최소한 10%가 넘거나 최악의 경우 3분의 1이 부실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통신도 17일 일본 대형은행들이 한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통신은 주택은행과 합병한 국민은행을 구조조정의 성공사례로 제시했다.주택은행은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이례적으로 대우그룹에 대한 대출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대출도 중단하는 등 부실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했다.일본 최대 은행인 미즈호를 비롯해 7대 은행들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보여줄 때라고 지적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