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화의 세계적 흐름 속에 한국 농업과 농민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오는 2004년말에 도하개발 어젠다(DDA)협상이 끝나면 쌀 시장은 개방폭이 지금(연간 140만섬)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전면 개방(관세화 방식)이냐,부분 개방(시장접근 방식)의 확대냐’가 협상의 쟁점이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 점에는 별 차이가 없다.따라서 국내 쌀농가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국의 농민 6만여명이 그제 상경해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오는 25일에도 한차례 더 시위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이들의 요구는 정부가 농업 개방정책을 폐지하라는 것이다.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설혹 전면 개방을 유예받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어내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과 대만이 왜 미리부터 쌀 시장개방을 선언했겠는가.

농민들도 이같은 상황을 알 만큼은 다 안다.UR협상 때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고서도 이를 지켜내지 못한 경험이 있다.각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개방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UR협상 이후 지난 10년간 57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왜 우리 농업은 여전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야하는가.이제는 ‘개방이 되더라도 농업과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고 농민 설득에 나서야 할 때다.그 대책에는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책과,우리 농업이 조속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조정안이 담겨야 한다.그 책임이 차기 정부에 있다.각 당의 후보들은 차기 정부를 맡겠다고 나선 이상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구상을 제시하기 바란다.농민들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