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정당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예산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장밋빛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아니면 말고식’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민주당도 공약을 마련했지만(대한매일 11월13일자 2,4면 보도),공식발표를 위한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다.국민통합21도 장밋빛 공약을 내놓는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약을 우선 점검한다.

◆현 시점에서만 적어도 40조원이 추가로 필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약중 예산과 관련 있는 주요한 것만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만 4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교육·사회복지·연구개발·국방·농어촌·문화와 관련된 덩치큰 약속만 보고 추산한 결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약중 예산을 추산할 수 있는 부분만 이 정도다.예를 들면,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약속했지만 이 부분의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갈지를 알 수 없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정부 일부부처 이전도 마찬가지다.게다가 법인세 인하등의 공약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감안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등은 그동안 예산의 몇 %,국내총생산(GDP)의 몇 %를 특정분야에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각종 토론회에서 밝혀왔다.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약도 남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역과 관련된 공약까지 나오면 필요재원이 50조원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다.올해 일반회계부문 예산(110조원)의 절반이나 된다.내년에 국민 1인당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약 3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약을 실현시키려면 국민들은 추가로 약 100만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우려의 목소리

정치권이 특히 예산의 몇 %,GDP의 몇 %를 특정분야와 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특정분야에 예산의 몇 %를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할 경우 정작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떠한 부분의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지,필요할 경우 어느 정도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정치권만 비판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특정집단이나 계층에서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예산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을 해달라고 조르는 경향도 있는 탓이다.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유권자들도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후보를 지지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