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업무평가는 한국이 일본보다 한수 위다.’

일본 총무성,재무성,농림수산성,방위청 등 각 부·성·청 중견 관리자 11명이 우리 정부의 정책평가제도를 배우기 위해 13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한다.이들은 정부업무평가제도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2001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평가,기관평가,국민의 정책만족도 평가 등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관련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정부업무 평가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발 앞선 셈이다.

유종상(兪宗相) 심사평가조정관은 12일 “일본은 각 기관의 자체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는 각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매겨 기관별로 상·중·하 등으로 ‘서열화’하는 등 광범위한 정부업무평가 작업을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노하우’전수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일본 관리들의 국무총리실 방문은 일본측에서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