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계류 중인 법안통과를 서두르겠지만,재정적자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저널은 경제 침체,주식시장 폭락,세금 감면,20년래 최대 규모의 연방지출 등으로 2002회계연도 적자가 159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하고,다음 회계연도 적자도 이보다 클 것이며 적자 추세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저널에 따르면 연간 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보장 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럴 경우 채권 시장이 장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최근 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지속적인 재정적자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고금리와 낮은 수준의 투자,생산성 저하의 시기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 공화당측이나 백악관은 이같은 재정적자 시대로 회귀하는 일을 막을 것이며 적자 규모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월가의 전문가들과 공화·민주 양당의 예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널은 2002회계연도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 80년대 중반 GDP의 5∼6% 수준에 견줘선 훨씬 적은 수준이며,부시와 의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회복한다면 오는 2006년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이라크 군사공격 및 조국안보국 신설,세금감면,노년층에 대한 처방약품 지원 법률 등 앞으로 10년간 수천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어야 할 정책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재정확대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