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은 사람이 많은 일을 다뤄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상호견인작용을 할 수 있다.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국제적인 경영환경을 갖춰 관련 분야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길이다.경제특구는 이를 위해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

전국을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규제의 해제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특정집단의 이해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전국적으로 경제특구원안 수준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추진 불가능하다.유리한 여건을 가진 곳에 제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그런데 경제특구법안이 내용상 후퇴를 거듭하다 국회에서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전국 아무 지역에나 소규모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변질되더니 급기야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한 국회의 눈치보기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경제특구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법이다.수도권의 국제공항 주변에 조성해도 주변국 도시들과의 경쟁 때문에 외국인 기업의 유치를 자신할 수 없는 마당에 국제공항도 국제적 항만도 없는 지방에 지정한다고 하여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그곳으로 갈 확률은 극히 낮다.

그리고 경제특구 조성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도 아니다.지방세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관련 세제감면 조항이 많으며,많은 돈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기반시설 비용과 토지비용을 수요자인 기업이 부담하고 남는다는 채산성이 보이지 않으면 정부도 인천시도 투자할 의사가 없으려니와 그럴 여유도 없다.

송도신도시도 외국인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곳 아닌가? 여건도 갖추지 못한 곳에 경제특구를 지정한들 제도만 바뀔 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제혜택과 낮은 규제를 이용하려는 외국계공장들만 일부 옮겨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전국 곳곳에 제조업 위주의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집단의 반발도 확산돼 효과도 없이 분란만 조성된다.

비즈니스 분야의 외국기업은 대도시를 선호하지만 도시는 건물의 내구성 때문에 한번 완성되면 그 기능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포화상태인 곳에 차별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렵다.이미 들어와 있는 회사에 업종과 법을 따져가며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복잡하고 실효도 없으며 물류단지나,레저시설,외국인 학교를 만들 땅도없으며 공해와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추기도 힘들다.

따라서 대도시주변의 국제공항과 국제적인 신항만의 배후지가 적지이지만 이 지역은 계획수립과 기반시설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된다고 당장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특구법안이 보류되면 준비에 큰 차질이 생긴다.이미 투자를 약속한 개발사도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많다.주변 국가들이 두손 놓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은 선점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특구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데 집단 및 지역이기주의로 출발마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허동훈 인천발전硏 실장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