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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됐다.상원에서는 종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49석이었으나 공화당이 2석을 더 늘렸고,하원에서는 그 격차를 더욱 벌렸다고 한다.더욱이 민주당이 타깃으로 삼았던 플로리다 주지사에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가 재선되었다고 하니 부시 대통령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한층 강화된 것이다.

공화당의 승리는 미국민이 선택한 것이지만,한국민은 이로 인해 미 의회와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류를 띠지 않을까 우려한다.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부시 행정부의 대 테러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외정책이 공화당 매파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협 등을 부인하지 않지만,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위협적인 북한의 여러 문제가 개선,변화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면서 국제사회에 대 북한 포용 자세를 요청해왔다.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악의 축’‘불량 국가’로 지칭하면서 대북 강경노선의 고삐를 죄어 왔고,이번에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함으로써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한달 전 이뤄진 미 특사의 최초 방북 때 북한은 비밀 핵개발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었다.북한의 시인 이전부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 합의의 무용성을 주장하던 미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도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결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국적으로,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비밀 핵개발을 포기하고,신속하게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지만,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종식이 완전 확인될 때까지는 북한과 일체 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 공화당 강경파의 노선은 위험하다고 본다.이보다는 최근 북한이 시사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 문서화의 동시 타결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