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상·하원 장악 이후] (상)강한 미국, 대외 기조로

[美공화당 상·하원 장악 이후] (상)강한 미국, 대외 기조로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2-11-07 00:00
수정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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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됨으로써 대(對)테러리즘을 수행하는 조지 W부시 대통령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게 됐다.앞으로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지원을 받아 대외정책에서는 강한 미국,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의 색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수 있게 됐다.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힘의 외교' 날개 달았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은 이번 선거 승리로 2000년 대선에서의 재검표 논란을 말끔히 씻었다.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악관을 공화당에 도둑맞았다며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문제삼았다.그러나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하고 부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캐서린 해리스 전 플로리다 국무장관마저 하원의원에 무난히 입성,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강화됐다.

□부시,막강 권한 행사할 듯

9·11테러 이후 민주당과의 초당적 협력관계가 유지됐으나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왕적인’ 부시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비록 지난달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에 민주당은 백악관과 상당한 거리감을 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중간평가의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승리,‘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2004년 대선 가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특히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던 ‘징크스’를 부시 대통령이 깸으로써 ‘힘’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선거 쟁점으로 막판에 이라크 전쟁 등 대테러리즘보다 경제문제가 급부상했음에도 유권자들이 부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회에서의 소모적인 공방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이라는 것.게다가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위기시 단합을 강조하는 미국인 특유의 보수적 성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대북 강경파 목소리 커진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상원의 벽에 부딪혀 하원내에서만 맴돌던 대북강경파의 목소리는 앞으로 한층 높아질 게 뻔하다.크리스토퍼 콕스·에드워드 마키 등 하원의원은 북한의 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 중유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원 외교위원장이 유력시되는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의원은 부시 전대통령 재임 당시 핵과 생화학 무기의 위협을 지적한 강경파이자 강력한 국가안보 주창자로 분류되고 있다.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채찍’만 앞세울 수는 없다.그러나 의회가 북한과 이라크 등에 대한 강경 입장을 천명할 경우,부시 행정부로서는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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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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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2-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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