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와 회사정리로 이원화된 기업회생제도가 회사정리절차로 일원화되고 회사정리때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게 된다.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기업도 파산을 피할 수 있다.개인에게도 파산 외에 회사정리절차와 비슷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5일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시안을 발표했다.이같은 통합도산법안은 6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뒤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기존 기업회생 절차는 부실기업 경영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화의제를 악용,절차가 지연되고 대기업에는 화의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특히 화의제도는 부실경영주 교체가 어렵고 이행확보,통제수단도 부족해 구조조정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회사정리 절차가 관리인을 기업외 제3자로 교체토록 하고 있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해 신속한 처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수용,회사정리 신청시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을 때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할 때 등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노하우가 회사회생에 필요할 때는 스톡옵션을 부여해 경영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통합도산법 시안 내용

정부가 5일 공개한 통합도산법 시안의 특징은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3개법을 통합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 데 있다.개인회생제도는 봉급생활자,전문직종사자,자영업자들이 파산선고로 돌이킬 수 없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기업부실과 개인파산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나 채무자에게 과도한 면책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공청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회생절차 참여권

회생 절차 신청권자의 적용대상을 현재 법인으로 되어있는 데서 모든 개인과 법인으로 확대했다.관리인 제도의 경우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해 조기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노하우를 이용하도록 한다.

채권자의 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채권자에 대해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한다.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하고 관리인을 제3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를 견제하기 위해 신청권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는 봉급생활자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는 영업소득자로 엄격히 한정했다.또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조회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또 회생절차의 신청이 불성실할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채무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변제계획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 또는 재산의 제공,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변제계획은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채권자,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끝낸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을 결정한다.다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가 가능하다.

◆파산절차

채무자가 파산을 해도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법원이 정하는 주거비,6개월간의 생계비 등은 채무대상에서 면제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했다.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확정일자 등을 받은 임차인에 한해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법원은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했다.파산자의 채무를 모두 면책시켜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채무의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