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이 외무장관 수락 경제난해소 조기총선 조건

네타냐후, 이 외무장관 수락 경제난해소 조기총선 조건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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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연합) 이스라엘의 대표적 매파 정치인인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는 3일 조기총선 실시를 조건으로 아리엘 샤론 총리의 외무장관직 제의를 수락한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언론 발표를 통해 샤론 총리와 연정 붕괴 후 두번째 가진 회동에서 “정부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기총선을 실시하면 외무장관직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공영 TV와 라디오 회견에서 “현재와 같은 의회 구도 하에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즉각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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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조기총선을 실시하면 리쿠드당이 “현재의 의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그렇게 되면 “경제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2-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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