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시 자체가 문제있어”
과거 광화문광장 확장시에도 실시계획 고시 없어
“과도한 직권 남용에는 저항권 행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시”였다며 저항권 행사를 예고했다. 과거 광화문광장을 여러 차례 확장할 때에도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고시 절차를 밟지 않았을 정도로 무리한 지적이라는 취지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김민석 총리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라며 “이 지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지시”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들이, 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니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규를 본인들의 해석에 갖다 맞춘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시는 22개 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아 추모 조형물을 제작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날 시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오 시장은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조형물로 상징화한 그 공간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 데는 이념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안쓰럽다. 어떻게든 법적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며 “법기술적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매우 무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 총리와 국토부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저항권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 시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예산도 확보했는데 디테일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도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광화문광장 확장 당시에도 실시계획을 확정하거나 고시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민간인에게 이런 무리한 행정 행위를 한다면 일반인도 저항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자치 정부에 과도한 직권 남용을 행사하게 되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