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총괄기구 신설 검토

재난관리 총괄기구 신설 검토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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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해 등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대통령 직속 ‘재난관리위원회’,또는 ‘재난관리청’의 신설을 차기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각 부처로 산재된 관련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도 이러한 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길 정책검토과제의 하나로 선정,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3일 “13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재난·재해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점검·평가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책기획위에서도 재난 관련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임기 말에 새로운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과 정책기획위는 신설 기구의 성격과 관련,▲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재난·재해 대책위’ ▲총리실 산하 상설기구인 ‘안전관리개선위’ ▲독립적인 재난관리청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재해 발생시 선진국에 비해 피해규모,특히 인명피해가 많아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재난·재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 등과 협의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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