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건강보험 수가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과 극의 ‘보험 수가(酬價)전쟁’을 벌이고 있다.이 와중에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국민들만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의료계를 대표한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수가를 최소한 15.6%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서울시립대 박정우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내년도에 수익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가라는 것이다.

또 삼일회계법인에 전국 101개 의원의 경영현황 진단을 맡긴 결과 원장의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세금 납부후 월 순이익이 500만원 이하인 적자 의원이 조사대상의 4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8일 의원의 초·재진 진찰료는 8%,약국 조제료는 3% 높이 평가된 반면 병원 입원료는 24.4% 낮게 책정돼 있다며 연말 수가조정시 이를 조정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또 수가가 의약분업 이후 의사,약사 등의 집단시위때마다 5차례에 걸쳐 48.9% 인상됐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죽이기’에 나선 정부측의 음모”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같은 수가 인상요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실제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누적기준 50% 이상 인상된수가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이 의사와 약사의 수입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11월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개시된다.그러나 지난해에도 논란 끝에 연말까지 결정하지 못해 연기를 거듭했으며 올 2월에야 정부가 제시한 9%에서 6.7%로 하향결정했었다.

참여연대,건강연대,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도 이날 수가인상과 관련,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주체간 고통분담의 원칙에 따라 수가를 지금보다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