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0일 발표한 부실채권처리대책은 정치권과 은행·기업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당초 안에서 많이 후퇴함으로써 향후 금융·기업구조개혁의 앞날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부실채권처리 가속화 등을 담은 종합 디플레이션 대책은 방향만 제시했을뿐 막상 구체적인 알맹이는 빠져있어 실행 여부와 함께 효과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 부실채권의 조기처리를 번번이 약속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국내 정치여론에 밀려 개혁의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핵심 빠진 부실채권 대책

일본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42조엔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오는 200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산업재생 및 고용대책 전략본부를 신설하며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하지만 이번 디플레대책의 ‘핵심’으로 지적돼온 현행 은행 회계제도의 개선은 무기한 연기됐다.대신 현행 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기로 했다.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금융상 겸 경제재정상이 강력하게 추진해온은행개혁안이 한발 후퇴한 것이다.

다케나카는 은행들의 자기자본 산출시 환급받은 세금을 제외하는 등 은행에 미국식 회계처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미국식으로 엄격하게 자본을 평가한 뒤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들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국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자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럴 경우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한 은행들이 기업에 신규대출을 줄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서둘러 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 경제충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정치권과 타협하는 선에서 디플레대책을 확정했다.은행회계제도 개혁은 단행하겠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명문화하지 않았다.정부가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통해 우선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들을 보통주로 전환,은행들을 국유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지만 대상을 업무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곳으로 애매하게 명시했다.

감세규모도 당초 2조 5000억엔에서 최소 1조엔으로 줄었다.

일본 언론들은 대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요미우리(讀賣)신문은 “디플레위기를 종식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은 거의 담고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니혼게이자이(日經)도 대책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정부가 ‘산업재생 및 고용대책 전략본부’를 신설해 우량기업과 도태될 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을 디플레에서 구하고 금융부문을 회생시키는 데 정치적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실한 시행이 관건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남은 것은 대책안에 담긴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는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제는 실질적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경제회생의 길을 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JP모건의 애널리스트인 히노 료는 “개혁안의 내용도 필수적이지만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이를 모두 실행한다해도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가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의지를 다시 한번 가늠케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