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30일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해졌다며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 4개 조항 중에 미국이 준수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이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는 비결은 ‘북·미 불가침조약'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뒤 “미국 때문에 조선 정전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지금 불가침조약의 체결은 더욱 절실하고 긴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북·미 불가침조약'을 언급한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을 거론하며 불가침조약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974년 3월25일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처음 제안했고 지난 2000년 북·미양국은 공동코뮈니케에서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꿀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