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내리고 입원료 올린다’(29일자 29면)를 읽고

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것처럼 보도됐다.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의원의 초진료는 9750원,재진료는 7000원이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발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연구자료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는 전국 2만 3000여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불과 128곳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데,과연 그것이 표본집단으로 적정한지에 관해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스스로 의료수가가 원가에 70∼80%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100여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 원가에 비해 의원의 초·재진료가 높게 평가돼 있다고 발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혹시 이번 연구가 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를 인하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원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진찰료나 조제료·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보겠다는 당국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는 일련의 행위료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미리 준비된 약을 약장에서 꺼내주는 약사의 조제료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면,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정기현/ 소아과 개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