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34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서를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60개 사업 8576억여원을 삭감,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경실련은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선심성 예산을 늘려 정부 원안보다 4조원이 많아졌다.”면서 “예결위는 무분별하게 증액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감·조정 요구 사업 = 경실련은 “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축소 권고를 무시했다.”며 원자력병원 지원사업,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운영사업 등 26개 연구개발사업비의 증액분 46억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끼워넣기’로 증액한 사업중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경실련이 지적한 것은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광주 남구 김치종합센터 조성,전주실내수영장 건립 등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거나,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한탄강댐·평화의댐 건설,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건립,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산업자원부의 구조개편인력양성 사업,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등이다.

경실련은 또 과거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해야 할 사업으로 BK(두뇌한국)21,외국인투자유치 사업,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8개 사업을 꼽았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 지원과 신노사문화창출 추진사업,청소년 비즈스쿨 사업,범국민준법운동 추진 등은 대표적인 전시·소모성 사업으로 지적됐다.

◆예산안 평가 및 제도개선 요구 = 경실련은 “내년 예산안에는 국민 1인당 조세부담금 지표가 빠져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 못한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2.6%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다고 주장하지만,소득 불균형과 조세정의 수준,방만한 지출 사업을 생각할 때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발행하던 국채 1조 9000억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경실련은 “국채 발행 비용을 한국은행 잉여금 1조 7000억원으로 대체한 것일 뿐”이라면서 “한국은행 잉여금은 정부의 수입을 한국은행에 예치해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돈이며,2003년도 결산에서야 확정되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건호 간사는 “내년에는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00만원을 넘어서고,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된다.”면서 “중복편성과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계수조정소위를 공개해 예결위의 ‘나눠먹기’‘끼워넣기’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교부금 및 지방교부금과 같은 재량적 지출의 통제,예산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성 확보,공무원 인건비 총액규모의 통제,기금운용 구조개편 등을 촉구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