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병역비리 및 은폐대책회의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정균환(鄭均桓) 의원 등 소속의원 111명 전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사건,병적기록표 조작 의혹,대책회의 여부,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 수사 등을 명시하고,이를 위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해 60일간(연장시 105일)의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관련,정대철(鄭大哲)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합동감사를 거듭 제안하고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은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사건,병적기록표 조작 의혹,대책회의 여부,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 수사 등을 명시하고,이를 위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해 60일간(연장시 105일)의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관련,정대철(鄭大哲)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합동감사를 거듭 제안하고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은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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