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김대업씨의 사법처리 문제는 결국 25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향후 수사 과제로 남게 됐다.

병역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김씨가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과 주고 받은 고소·고발은 무려 22건에 이르러 사안마다 판단을 해야 하고 사실무근을 이유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사법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김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김대업씨의 주장은 검찰 수사에서 배척돼 사법처리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대업씨는 병역면제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데 대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김씨 주장의 ‘악의성’이나 ‘현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김씨 주장이 거짓이라면 없는 사실을 꾸며서 고발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처벌 결정을 놓고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한달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씨의 신병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확보,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어떤 대가를 주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도록 부추기거나 선동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 전반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