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세이프가드 세계 무역보복 촉발

美 철강 세이프가드 세계 무역보복 촉발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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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이 수입철강에 최고 30%의 보복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시킴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연쇄 무역 보복조치를 촉발,올해 세계 각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국제법률자문회사 ‘메이어 브라운 로웨 & 모’가 발표한 ‘2002 세계 보호무역 보고서’를 인용,올해 1∼9월 사이 전세계에서 모두 116건의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이는 지난 한해동안 취해진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며 지난 7년간의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특히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이 짙은 긴급 세이프가드 조사 발동 건수만 96건에 달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연쇄적인 무역보복을 부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반덤핑 조사는 줄어들었다.올 상반기 반덤핑 조사 발동 건수는 103건에 그쳤다.지난해에는 모두 348건의 반덤핑 조사가 이뤄졌었다.

유세진기자 yujin@

2002-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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