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제안에 백악관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협상방식’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관계자는 “북한은 당장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핵 합의가 폐기됐다면 미국의 의무도 사라진다고 지적,중유 공급의 중단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과거와 달리 북한이 위협을 드러낸다고 바로 ‘당근책’을 제시할 부시 행정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북 특사 방문 이후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부시 대통령은 이날 처음 북한의핵 문제를 언급했다.‘골칫거리’라고 표현했으나 평화적이고 다자간의 외교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기회’라고 전제한 뒤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무장해제토록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이 과거와 같은 ‘주고받기식’ 협상을 상징하지는 않는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고립은 자초한 것이며 북한 정권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사실을 알고도 중유를 공급한 것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도 지금은 대화나 대북 인센티브를 논할 시점이 아니라 핵 개발 프로그램의 해제가 우선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1994년 북·미핵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미국이 똑같은 협상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이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일본,유럽연합(EU)등이 취할 행동은 북한에 핵 개발을 완전히 버리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화나 협상은 나중 문제라는 것이다.

북·미 핵 합의가 공식 파기된 것은 아니지만 중유 공급이나 경수로 지원문제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고있다.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계속해서 중유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1994년 핵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한핵대사조차 이날 “중유 공급 등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 합의 가운데 일부 조항은 살아 있기를 바란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에 보관된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합의에 따라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도 전문가들을 고용,영변시설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새로운 핵 개발 중단뿐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사찰까지 요구,당분간 북·미 대화에 이르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26∼27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이 대응 수준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