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통계와 건축물 통계,수출입 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가 부정확하게 작성되거나 허술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부정확한 통계는 일부 국가정책에 반영됐으며,이를 근거로 정책대응을 할 경우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두달간 통계청 등 12개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25건의 잘못된 통계자료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주의 및 통보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작성하고 있는 ‘의료기관 실태보고’ 통계의 경우 조사기관마다 활동의사 수추정치가 크게 차이나는 등 부정확하게 작성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활동의사를 7만 4281명으로 추정해 의사인력 수급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만 5510명으로 추정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등 의사인력수급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감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국방부 등을 통해 활동의사의 수를 확인한 결과 6만 1990명으로 나타나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와 최고 1만 2000여명의 차이를 보였다.

건설교통부가 향후 경제동향과 건축경기 예측 등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기위해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건축물 통계’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1996년 건축물 통계의 경우 96년말 현재 701만9954동으로 3년전인 93년보다 130만동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있으나 이기간중 건축허가 물량은 40만여동에 지나지 않아 90만동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국내 통계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해외의 국내 통계자료 요구 내역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각종 통계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해외에 제공될 위험이 있었다.통계청은 또 이미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가 통계를 작성해 사용하고 있는 ‘벤처기업 통계조사’와 ‘정보화 실태조사’를 중복 실시해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의 경우 출항일 기준이 아닌 신고 수리일을기준으로 작성해 수출실적이 부풀려질 우려가 있었으며,통계청의 실업통계의 경우 중앙주민전산망센터를 통해 매월 집계되는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시·도별 추계 인구자료를 활용해 부정확하게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는 국가경영의 하부구조 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통계의 신뢰성과 시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통보·권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