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는 먼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중단이다.

오는 29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수교 협상이 지속될 수 없다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북측이 어떤 형태로든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2년 만에 재개되는 협상의 문은 열리자마자 닫히기 쉽다.북한에 있어 협상 중단은 아픈 일이다.곪을 대로 곪은 경제 재건을 위해 수교의 대가로 예상되는 100억달러 안팎의 경제협력은 너무나 절실하다.경제 재건이 어려우면 체제마저 위태롭게 돼 어떻게든 수교협상을 유지하고 이른 시일 안에 국교를 수립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일본인 납치문제에 북한 당국이 뜻밖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중인 경수로 건설을 한·미와 공조해 일시 동결하는 것이다.미국이 제네바 핵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할 것에 대비해 일본 정부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일본측 협상단을 이끌 스즈키 가쓰나리(鈴木勝也) KEDO 담당대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확인했다.스즈키 대사는 KEDO 이사회가 다음달 초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경우 경수로 건설 사업은 물론 수교 협상이 자체 합의에 따라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밖의 제재 조치로는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 직후 취한 ▲대북 식량 지원 동결 ▲직행 전세기(나고야∼평양)의 운항 정지를 꼽을 수 있다.당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초긴장 상태에 빠졌던 일본 정부는 초강경으로 일관,국교 정상화 교섭도 동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송금 정지,무역제한,만경봉호 등 정기 여객·화물선의 입항거부 조치도 세웠으나 이들 제재방안은 말로만 그쳤다.금융 및 물적교류 제재는 북한에 단기간 내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일본의 대북 송금은 1996년 28억 6000만엔에 달했다.

무역의 경우 양국은 지난해 438억엔의 수출입액을 기록했다. 인적 왕래 제한으로는 북한을 방문한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동포의 일본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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