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격 시인한 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해 미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한반도 내의 핵 존재를 원천 거부하는 대원칙아래 북한의 핵 집착을 이해와 설득으로 포기시키고자 해온 한국민은 미국의 평화적 방침에 안도하고 동감을 표한다.그러나 북한은 ‘평화적’이란 말을 자기 위주·편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미국의 평화적 방침은 군사적 해결수단 동원의 일시적 배제나 전략적 연기를 의미할 뿐,어떤 암묵적 용인이 섞여들 여지가 전무하다.북한은 앞으로 전투 못지 않게 냉혹한 미국의 ‘평화적인’외교 압박과 공세 아래 놓일 것이다.북한 핵 문제가 진정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한국민은 우선 북한이 이 비밀 개발의 실체를 남한에 직접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국민은 한반도 내 핵무기의 존재,실체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할권리가 있다.북한 핵 문제는 처음부터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상당폭 배제된 가운데 국제문제화했다.북한은 벼랑 끝 전술과 함께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열을 올렸고,미국의 ‘한·미공조’ 언명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북한의 이번 핵무기 개발 시인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졌고,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형태다.핵무기가 아무리 초 지역적인 파괴력과 파장을 갖는 국제적 문제라 하더라도,북한의 핵 문제는 한국민이 제일의 당사자다.전격 시인의 정황은 그렇다치고,이제 알려진 이상 북한은 남한의 정부와 국민에게 직접 밝혀야 한다.
대북 ‘햇볕정책’이 남남갈등의 곡절 속에서도 실체화한 지금 우리의 이요구는 어느 때보다 당위적이고, 초 이념적이다.남한의 햇볕정책과 대북 지원에는 같은 민족에 대한 관심과 신뢰,결국 우리의 선의와 진정이 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 있다.북한의 핵무기 비밀 개발은 이같은 신뢰와 믿음에 타격을 줬다.북한은 비밀 개발의 연유와 실체를 한국민에 밝혀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그것이 평화적 해결의 첫걸음이다.
한국민은 한반도 내 핵무기의 존재,실체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할권리가 있다.북한 핵 문제는 처음부터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상당폭 배제된 가운데 국제문제화했다.북한은 벼랑 끝 전술과 함께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열을 올렸고,미국의 ‘한·미공조’ 언명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북한의 이번 핵무기 개발 시인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졌고,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형태다.핵무기가 아무리 초 지역적인 파괴력과 파장을 갖는 국제적 문제라 하더라도,북한의 핵 문제는 한국민이 제일의 당사자다.전격 시인의 정황은 그렇다치고,이제 알려진 이상 북한은 남한의 정부와 국민에게 직접 밝혀야 한다.
대북 ‘햇볕정책’이 남남갈등의 곡절 속에서도 실체화한 지금 우리의 이요구는 어느 때보다 당위적이고, 초 이념적이다.남한의 햇볕정책과 대북 지원에는 같은 민족에 대한 관심과 신뢰,결국 우리의 선의와 진정이 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 있다.북한의 핵무기 비밀 개발은 이같은 신뢰와 믿음에 타격을 줬다.북한은 비밀 개발의 연유와 실체를 한국민에 밝혀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그것이 평화적 해결의 첫걸음이다.
2002-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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