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현상이지만,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 진영은 아직 전체적으로 정리된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전체예산의 몇 %로 하겠다는 등의 부문별 ‘분홍빛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다.국방·문화 등 다른 분야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듯한 공약도 마찬가지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97년 대선에서 연구개발(R&D) 투자를 일반회계의 5%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의 1%로 하겠다는 공약은 집권 내내 예산당국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 농어촌·과학·청소년·정보통신 등 부문별로 이런 공약은 쏟아질게 뻔하다.특정 지역을 위한 공약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4%인 122조 1000억원이나 되는 탓에 마냥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예산을 펑펑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거나,세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예산을 줄이는 곳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런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작은 정부와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한 공약도 슬슬 나오고 있다.예컨대 한나라당의 경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위를 중소기업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하면 신설되는 조직도 있어야 하지만,없앨 정부조직은 말하지 않고 늘릴 곳만 공약하는 것은 표만을 의식한 행태와 다름 없다.

민주당은 당 내분 상황을 반영한 듯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간 입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제대로 된 검토 끝에 공약을 내세우는 것인지가 의심을 사고 있다.

말바꾸기와 베끼기성 공약도 나오는 듯하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9일 국가비전 21위원회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25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가 지난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의 토론회에서 말한 것과 똑같다.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아직 공약을 본격 발표할 여력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아파트 반값 공약 외에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는 케이스도 눈에 띈다.

처음에는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듯 말했다가 교사·학부모 등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게 대표적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