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과 선심성으로 보이는 공약이 벌써부터 넘쳐 ‘공약(空約)’으로 흐를 우려가 제기된다.또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문별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칸막이식 공약’도 많다.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하는 듯한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최근 교육부문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7%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이렇게 될 경우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교육에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

또 중소기업부와 소방청을 신설하고,문화부문에 대한 예산은 전체의 1.5%로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주당과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경제성장률을 5년간 연평균 7%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높은 경제성장률을 마다할 국민들은 없겠지만,잠재성장률이 4∼5%선인 상황에서 7%의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도 중부권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10년 전 대선에 출마했던 선친인 정주영(鄭周永) 후보가 내웠던 공약과 비슷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이런 약속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듯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 쌀시장 완전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엄밀히 말하면 쌀시장개방 문제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무분별한 공약의 남발과 관련,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전문가그룹과 시민단체,언론 등에서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