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지방분권화 後 수도이전”권영길후보 경실련 토론

“先 지방분권화 後 수도이전”권영길후보 경실련 토론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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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 후보는 10일 “서울 및 수도권의 집중화는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서울 공화국’이 해체되면 교육기관,대기업 등의 지방이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先) 분권화,후(後) 수도이전을 주장했다.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최근 주장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셈이다.

그는 이어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프랑스는 주35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기 앞서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 국가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했으며,우리나라도 이같은 특별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비전문가의 경영때문”이라며 “실질적인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 낙하산 인사가 없어져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있다.”고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재벌해체를 주장한 것과 관련,“재벌의 방만한 경영체제에 대한 현 정권 초기의 각종 규제가 지금은 모두 풀린 상황”이라며 “대기업집단지정제가 다시 도입돼야 하며,출자총액제한제,증권 관련집단소송제,상호출자제한제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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