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다.

재계가 정권말기를 틈타 경제현안에 대한 대정부 압박과 반대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이 9일 대통령후보들에게 거듭 대선 공약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점은 재계의 보다 투명해진 위상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풀이를 낳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하자 반대성명을 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한 대목도 이같은 공방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재계,정부와 맞서나

재계는 주5일 근무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출자총액제한제도,대통령 후보자 평가 등 정부의 재벌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사안은 주5일 근무제.노동부가 마련한 최종 확정안에 대해 재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우선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7일로 끝나 심의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다음주부터 각 정당 방문과 국회의원 개별접촉 등 대국회,대정당 로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부당내부거래조사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강하게 맞서고 있다.정부가 출자총액한도를 넘어선 기업들에게 보유주식을 처분토록하고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 주식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재벌개혁보다는 대선을 겨냥한 다른 ‘속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 앞서 공정위가 6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정례조사에 대해서도 ‘정권말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었다.

경총 관계자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같이 정권말기에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며 불편한 심사를 내비쳤다.

◆노동계·시민단체 “재계 오버한다.”

재계의 대선공약 정책건의서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있다.

재계의 주장이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계는 재계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민주노총 손낙구 대변인은 “경총의 주장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재계가 힘을 바탕으로 그나마 있던 개혁적인 조치들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권력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은 한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여경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