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초대장관에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자본가 양빈(楊斌)을 임명함으로써 개방 의지를 서방세계에 확인했다.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이 과정에서 신의주 특구에 무비자입국이 늦어지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법적·제도적 정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교자본가 한 사람이 투자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국이다.더욱이 양빈은 중국당국에 의해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돼 신의주 특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단 양빈의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더라도 신의주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대목이 적지 않다.무엇보다 신의주 특구가 ‘큰 국가 안에 작은 국가’로서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촉진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국양제’를 수용하는 사상이론적 조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북한당국이 홍콩과 선전특구 및 상하이개발모델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신의주 특구를 선포했다고 외국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유일사상체계인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도체제(유일체제)’를 수정하여 ‘일국양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논리적 모순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사회주의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북한은 내부적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라 유일체제를 운영하면서 신의주 특구에서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양빈에게 국방·외교사업을 제외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북한은 1992년 1월3일에 발표한 김정일의 담화인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통해 집단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인 북한에서 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정일은 담화를 통해서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정치에서의 ‘다당제’,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정치방식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이같이 그동안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생산양식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신의주 특구 지정을 계기로 사회주의 생명체 내에 혈액형이 다른 자본주의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데 대해 북한 주민들은 인식의 혼란을 느낄 것이다.

중국의 일국양제 논리는 자본주의체제인 홍콩,마카오 환수와 나아가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지역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중국은 사상해방·실사구시라는 사상이론적 조정을 통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하고 개혁·개방을 가속화했다.중국은 ‘한개 중심(경제발전) 두개 기본점(개혁·개방과 4항 견지)’ 이론에 따라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를 과감히 수용하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견지,프롤레타리아독재 견지,사회주의노선 견지,공산당의 영도성 견지 등 4항 견지를 통해서 정치적 혼란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북한 본토는 사회주의체제로 유지하면서 신의주 특구를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개방하고 이를 통해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내부 개혁없이 신의주의 단순한 개방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중국이 대외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부 개혁이 이를 뒷받침해왔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상호배타적인 생산양식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보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다시말해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상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공세적인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정립하고 세기전환을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 개혁·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교수·북한학 본사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