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이 목전에 닥쳤다.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요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한창이다.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개방 협상에 앞서 원칙과 협상틀을 짜는 준비작업이다.‘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협상대표단이 전하는 현지 분위기다.그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타이완은 2일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이웃 일본은 지난 1999년에 일찌감치 쌀 시장개방을 선언했다.이제 쌀시장을 열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한국밖에 없다.‘개방유예’를 인정받았던 나라들이 ‘개방선언’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 국제협상의 생리다.개방을 늦출수록 그 대가가 커지기 때문에 서둘러 개방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때 국제사회에 한 가지 약속을 했다.‘오는 2005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구조조정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내용이었다.그 약속의 대가로 2004년까지 ‘시한부 개방유예’를 받았다.이제 그 시한이 코앞에 닥쳤다.하지만 개방에 대비한 준비는 별로 한 게 없다.그래서 시장이 열리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국내 쌀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자.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이번 주초에 열린 양곡유통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태풍으로 평년작의 8%인 300만섬 정도 감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농림부 직원들은 “북한에 지원키로 한 쌀 40만t까지 감안하면 창고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했다.우리나라의 한해 쌀 소비량은 3400만섬.이에 비해 생산능력은 평년작 기준으로 3700만섬이나 된다.여기에다 연간 100만섬 이상의 외국쌀이 수입된다.따라서 매년 400만섬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현재 전국의 쌀 창고를 모두 동원할 경우대략 1100만섬을 보관할 수 있는데 재고는 1040만섬으로 턱밑까지 찼다.

올해에는 태풍 루사 덕(?)에 300만섬이 감산돼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지만 내년에도 태풍이 불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정부양곡 사업을 하고 있다.매년 추곡수매 때 신곡을 80㎏당 15만원 정도에 사다가 2∼3년을 묵혀 고미(古米)가 되면 구입가의 12분의1 수준인 1만 3000원에 되판다.고미는 밥을 지어도 맛이 없기 때문에 술을 빚는 원료로 쓰고 있다.식구가 3명인데 매일 4명분의 밥을 지어 한그릇씩 선반 위에 두고 꼬박꼬박 ‘쉰 밥’을 만들고 있는 것과 같다.그 손실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올해는 주정용도 넘쳐 대북지원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5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한해 1조원의 국가예산이 ‘쉰 밥’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더 이상 ‘쉰 밥’을 만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그러려면 애초부터 식구수에 맞게 밥을 지으면 된다.감산이다.

이웃 일본도 감산을 위해 전체 쌀 경작지의 3분의1을 휴경하고 있다.쌀 수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면 1단계로 300만섬의 감산이 필요한데 문제는 농가소득이 줄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쌀농사를 덜 짓게 하는 대신 감소된 소득을 다른 곳에서 만회할 수 있는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농민이 농촌에 살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벌어먹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 개방화 시대에 정부와 농민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금 제네바에서는 한국 쌀시장 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이웃 중국에서는 80㎏당 3만원짜리 맛좋은 양질미가 제네바협상이 끝나 한국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국내에는 그 5배나 비싸고 맛은 비슷한 국산쌀이 1000만섬 이상 남아돌아 처치 곤란이다.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시간은 2년밖에 안 남았다.

염주영 논설위원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