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양빈(楊斌) 신의주 특구 장관의 전격 체포로 북한이 체제 위협을 무릅쓰고 추진해온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만만치 않은 파장을 낳게 될 전망이다.또 중국 당국의 의도가 무엇이든,양빈 장관에 대한 체포가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 자체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고,제동을 건 셈이 돼 북·중 관계에도 미묘한 기류가 예상되고 있다.

◆빨간 불 켜진 신의주 특구-양빈 장관의 체포는 일단 초기 투자 유치가 생명인 특구개발 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북한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한다 해도 한번 추락한 신뢰성은 복구하기 힘들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본사 명예논설위원)는 “신의주 특구는 양빈이란 ‘인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북한 정부의 정책결정 시스템전체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국내 대기업은 물론 화교 및 일본자본,유럽 자본 등은 북한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단은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게 뻔하다.

◆북한의 선택-자신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양아들’이라고까지 말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온 양빈의 체포로 가장 곤혹스러운 당사자는 북한 당국이다.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김위원장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북한이 양빈 장관에 대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조명철(趙明澈)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으로선 경험과 아이디어,해외 인맥 등에서 양빈보다 나은 인물이 주변에 없다.”면서 “특구의 탄력성을 다시 얻기 위해 교체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더라도 시간을 둬 가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양빈과 김 위원장의 밀접한관계로 봤을 때,양빈을 경질하면 북측에 불리한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어 있다는 분석이다.따라서 교체하더라도 중국측 요인에 의해 교체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란 설명이다.

서동만(徐東萬) 상지대 교수는 “신의주 특구가 갖는 의미가 북한 안팎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중국측과 외교적으로 접촉,사태의 조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화 위복의 계기?-오히려 이번 사건이 그동안 양 장관의 사업 수완 능력에만 의존해온 북한 당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있다.

또 북한이 중국측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뒤,중국을 통한 개방 전략을 포기하고 남한을 통한 개혁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즉 신의주를 통하더라도 우리와 협력하거나,개성 공단쪽에 주력할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명철 연구원은 “비자 문제와 통관절차 등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신의주 특구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측이 절감하고 있다는 점에서,중국측의 제동을 경험한 이번 기회에 개혁·개방 정책에서 남한과 전격적으로 손잡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그동안 북한은 남한과의 특구 합작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남한체제로의 진입이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피해 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