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민간부문이 지난 11년간 6986억원의 부담금을 낸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조항에 따라 585억원가량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3일 밝혔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민간부문은 91년 0.39%에서 지난해말 1.10%로 2.8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국가부문은 0.66%에서 1.61%로 2.44배 늘어난 데 그쳤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최근 3년간 평균 장애인 고용률 하위 국가기관은 경찰청 0.25%,중앙선관위 0.31%,대검찰청 0.36%,공정거래위 0.42%,국방부 0.43% 등의 순이었다.

◆주택공사가 지난해 12월 국내 공동주택 105곳에 대한 바닥 충격음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참기 힘든 수준인 경량 63㏈,중량 52㏈ 이상의 충격음을 보인 곳이 52%에 달한다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이 3일 밝혔다.경량은 아이가 걷는 소리,식기류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이고,중량은 의자 등 큰 물건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일컫는다.

주택공사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설정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간 서로 참고 지낼 만한 수준인 경량 58㏈,중량 48㏈의 충격음 수준에 부합하는 아파트는 25%에 불과한 반면,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경량 45㏈,중량 50㏈ 수준의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북파공작원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북파 활동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북파공작원 202명이 국가유공자로 공식 등록됐다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이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