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물건너 갔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지만,양당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증인선정 샅바싸움-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2일 저녁까지 증인선정에 합의하지 못해 국정조사 청문회는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박상배(朴相培) 산업은행 부총재를 증인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박 부총재는 공적자금과 별로 관련은 없다.이와 관련,송영길 의원은 “박 부총재의 증인채택 요구는 공적자금 청문회를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설로 연계시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민주당은 현대의 공적자금과는 관계가 거의 없는 이명박(李明博·현 서울시장) 전 현대건설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량 기양건설 회장과 이교식 전무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등 정치공세를 편 점에는 한나라당과 다를 게 없다.이날 회의가 결렬될 주요인도 김 회장과 이 전무의 증인채택에 대한 이견 탓이었다.

한나라당은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弘業)씨,이기호(李起浩) 청와대 특보 등을 증인에서 제외해도 좋다고 후퇴하기는 했지만 다른 증인문제로 양당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린 셈이다.

양당은 증인선정 문제에서 국정조사보다는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듯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책임 공방-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에 관심이 없는 듯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비리와 각종 문제 등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자,무산되는 쪽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금보험기금 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을 끌어내려고 마지못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해 놓고는 무산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이규택(李揆澤) 총무는 “특검제를 도입해서 공적자금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부패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나라당은 특검제 법안을 다음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할 말은 있다.정세균(丁世均)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증인명단을 들고 왔다.”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렸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