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50%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에 해제·완화 요청

은평 50%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에 해제·완화 요청

입력 2002-10-02 00:00
수정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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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1일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를 군부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구는 이날 “지역의 50%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같은 공문을 해당 군부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국방부가 전국 133개 지역,579만평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하면서 전체 면적의 50%나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은평구가 배제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데 따른 것.

현재 진관내·외동의 경우 군부대로 부터 ‘행정기관 위탁지역’으로 지정돼 건물 높이가 기준치 이상인 건축허가에 대해 반드시 군부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또 녹번·불광·갈현·구산·역촌2·신사·수색동 일부 등도 건축행위때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진관내·외동은 연말쯤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이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여전히 남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구는 이와 함께 진관내동 통일로상에 설치된 탱크방어벽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고 보고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하기로 했다.

노재동 구청장은 “군부대와 협의를 하다보면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데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 불편이 매우 크다.”면서 “군부대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2002-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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