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부서로서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특성상 단독으로 벌이는 사업이 별로 없다.거시정책기조,구조조정,시장,물가 등 통상 실체가 한손에 잡히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때로는 단독으로,때로는 다른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

‘블록버스터’급 사안들을 주로 다루는 셈이다.현 정부 5년간 경제성과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재경부를 더욱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구조조정 마무리-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줄곧 추진해온 구조조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각각 우선 인수협상자를 찾은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매각협상을 최대한 빨리 끝내 우리 금융시장을 다음 정권에서 산뜻하게 출발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흥·우리은행 등의 정부지분을 서둘러 매각,민영화를 조기에 끝낸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현대투신증권은 자산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 매각협상을 본격화,새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또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기업의 미래부실가능성을 차단하는 커다란 틀을 마련하는 한편,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3법의 통합 역시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건설-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건설계획을 현실화할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동북아 프로젝트는 인천공항 인근(송도신도시·영종도·김포매립지)과 부산신항,광양항 등 3곳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정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골자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경영환경(세제지원,노동·금융시장 개선 등)과 생활환경(출입국제도 개선,외국방송·교육기관·의료기관 개방 등)의 제공이다.이번 정기국회에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련법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물가 잡아라-서울 강남에서 시작해 서울 강북 및 수도권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값 오름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가격안정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다.지난달 4일의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1순위 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과세 강화 등 조치 외에 장기적으로 신도시 2∼3곳을 개발,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방침.소비자 물가도 공공요금인하 및 국제원유가 상승충격 흡수 등을 통해 당초 연간 상승률 목표치 3%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공적자금 상환대책 확정-25년간 계속될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뼈대를 현 정부 임기 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 투입액 157조원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69조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갚되 국가재정 49조원,금융권 20조원 등으로 분담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 차기정권에서 또 다시 난마처럼 얽힌 논의가 재발,경쟁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증권중심 금융시장 정립-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기업연금 전액을 자산운용회사에 위탁관리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업연금제 시안(試案)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액면배당률이 아닌 시가배당률 공시,배당 중심의 새로운 주가지수 개발,주가지수를 활용하는 신종 증권상품 허용 등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