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증시안정기금의 주식시장 투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주가급락상황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실제로 이날 시장에서는 증시 안정의지로 받아들여져 주가급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증안기금은 세계증시가 미국증시와 동반급락하는 상황에서 주가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다만 주가가 더 떨어질 경우 정부의 추가 대책이 잇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증안기금 검토는 상징적 의미-증안기금은 상장기업·증권회사·은행 등 시장참여자들이 1990년 자금을 갹출해서 조합형태로 만든 기금이다.한때 4조원을 넘던 증안기금은 현재 기금 9000억원과 수익금(주가 상승이익금) 2500억원 가량이 남아있다.이 가운데 수익금을 증시안정에 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96년 4월 이후 사용하지 않던 케케묵은 ‘증안기금 카드’를 꺼낸 것은 주가급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패닉(공황)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주가폭락으로 자산가격 버블(거품)이 빠지면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디플레(물가하락과 경기침체)에 전염될 수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증안기금이 실제로 투입될 지도 미지수인데다,투입돼도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증안기금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미증시와 동반급락 중인 국내증시를 증안기금으로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않는다.”고 말했다.LG투자증권 황창중(黃昌重) 투자전략팀장은 “증안기금 투입규모가 작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추가 증시안정책-증안기금 투입 검토는 오히려 추가 증시안정책검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증시 급락 속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은 추가적인 안정책을 내놓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수급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추가 증시 안정책으로는 ▲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기업연금 시행 ▲주식투자때 세금혜택 부여등이 예상된다.하지만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연기금 운용기관들이 투자를 꺼리는 등 어느 카드도 쉽지 않다는 데 한계가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