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 해도 교육은 비(非)교역재로 인식돼 왔으나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는 여타 서비스분야와 함께 교육개방이 주요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호주·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초·중등 교육의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DDA 협상에서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이 주된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교육개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던 산업은 중국을 비롯한 이웃국가에 의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저부가가치 산업은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이런 점에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으로 요약될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노동·자본 및 자원이 주된 생산요소인 전통적 산업사회와 달리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과 응용력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고 가치창출의 원천을 담당하게 된다.따라서 국가경제의 발전 여부는 얼마만큼 지적 수준이 높은 인적자본을 양성하고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한국의 고등교육은 80년 이후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성장한 반면,현재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교육의 질은 조사대상 49개국 중 최하위권인 47위에 머물고 있다.고교졸업 이후 국내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외국대학으로 가는 추세가 증가하는 사실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이런 현실에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기관간 경쟁이 필요하다.교육개방은 국내외 대학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지금처럼 대학의 서열이 극단적으로 매겨져 있는 한국적 구조에서는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개방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외국대학의 국내진출이 이루어지면 국내대학은 외국대학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스스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이는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은 물론 기업,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또한 외국의 특성화된 대학이 국내에 직접 진출하거나 국내대학과 합작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학점 및 각종 자격증의 상호 인정이 가능해 현재의 백화점식 국내대학을 전문화·특성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있다.

물론 교육개방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재정적으로 취약한 일부 대학이 도산하거나,질 낮은 외국대학이 유입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국교육의 현실사이의 괴리는 너무나 크다.때문에 한국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개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분명 아니지만,한국교육의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여태껏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데에만 익숙해 있다.

그러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또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마찬가지로 개방은 좋은 것,또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방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재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현재 국제적으로 교육의 질적 보증 및 인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바로 이와 같은 논의가 우리 내부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박순찬 대외경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