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조직위원회는 30일 28건의 개혁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표 참조]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대한매일신보사가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전국 161개 자치단체가 285건을 응모한 가운데 1차 심사에서 82건의 개혁모범사례가 뽑힌 데 이어 2차심사에서 더욱 압축됐다.

우수 지자체들이 해당 개혁사례를 발표하는 박람회는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 행사는 선진 지방자치 사례를 배우고 토론하는 각종 국내외 토론회와 모의 지방의회,지방자치 관련 리서치 등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최용규기자 ykchoi@

■자치행정 긍정적 변화 높이 평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시행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저조한,지방자치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박람회 행사가 갖는 의미는 지방행정의 혁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혁시도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다양한 개혁실험을 확산시키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할 수 있다.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28개 개혁 우수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는 다소 미비하거나,제도화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존재하나 사업의 기획의도,자치단체의 추진 의지,담당 공무원의 노력,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개혁 우수사례는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국제화·정보화 분야와 새로 신설한 소방·방재 분야에 사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또한 1회 박람회에 비해서 광역과 도시지역의 사례가 많고,군과 자치구 단위의 참신한 사례 선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1차 박람회 사례에 비해 행정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사업의 선정,민·관이 협동해서 진행한 사업,주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 사업,지역특성을 살린 참신한 사업 등의 선정은 자치행정의 긍정적인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달곤/ 심사위원장.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