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업계가 요동치고 있다.서울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작업이 추진중인데다 버스요금 및 임금 인상을 놓고 시,버스운송사업조합,노동조합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져 다음달 15일부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최근 버스업계의 갈등 원인과 업계 및 서울시의 입장을 살펴본다.
◆경과-버스 업계와 서울시의 갈등은 지난 3월 시의 요금 인상 약속과 이를 바탕으로 버스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안에서 비롯됐다.당시 시내버스 노사는 9차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그러자 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버스요금에 대해 실사한 뒤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3·4분기 중 조정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 노사 합의를 유도했다.이에 노사는 임금을 7.5% 인상하되 인상분은 요금 인상 후 지급하기로 해 파업은 막았다.시는 그 뒤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요금실사를 의뢰했고,110원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의 입장은 당초 약속과 달리 서비스를 개선한 뒤 인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시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운송 체계 개편안을 마련,버스업계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처음에는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가 다음 달 15일부터 버스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또 시가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지난 3월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노조에 통보,노사간 갈등이 빚어졌다.그러자 노조는 사용자측을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키로 하는 한편 다음 달 15일부터 승무 거부를 하기로 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양자간의 갈등은 지난 26일부터 시가 하고 있는 요금실사과정에도 불거지고 있고 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체계 개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버스업계 입장-버스업계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설명한 노선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간선버스로의 재편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가 가능한 8∼10차선 도로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지하철과 경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간선버스 정류장을 지하철 역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이는 이용객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또 간선버스 정류장이 줄어드는 반면 줄어든 정류장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지선버스와 간선버스가 경합운행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더불어 지선버스가 간선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을 경유하다보면 또다른 교통혼잡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결국 시민들은 몇번씩 갈아타고,체증을 겪어야 하는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게 돼 버스 승객만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따라서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스업계의 이같은 주장에는 사실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전임 시장 때 시가 공문으로 한 약속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현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다.시의 방침대로 수용했다가 실패할 경우 현 시장과 교통실무자들은 떠나버리면 되지만 버스 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서울시는 지난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공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결국 공공기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시는 지난번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중이라고 해명한다.그렇지만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전액 올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인상요인이 크면 인상해주고 크지 않으면 다른 수단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인상시기는 내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서울시내버스 관련 일지
-2002년 2월21일: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3월 28일 오전 4시부터 전면파업하기로 선언
-3월11일:서울버스노조 쟁의발생신고
-3월20일: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에 버스요금 인상 서면약속
-3월22일: 노사임금협약 타결
-4월8일:서울시,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요금실사 용역의뢰
-9월4일:건설교통부,각 시·도에 요금 조정 약속 이행 권고
-9월13일:서울시,시내버스 개편안 발표
-9월16일:서울버스사업조합,버스카드 거부 및 임금협약 백지화 결의
-9월24일:서울버스노조,승무 거부 및 사용자 고발 결정
◆경과-버스 업계와 서울시의 갈등은 지난 3월 시의 요금 인상 약속과 이를 바탕으로 버스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안에서 비롯됐다.당시 시내버스 노사는 9차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그러자 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버스요금에 대해 실사한 뒤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3·4분기 중 조정해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 노사 합의를 유도했다.이에 노사는 임금을 7.5% 인상하되 인상분은 요금 인상 후 지급하기로 해 파업은 막았다.시는 그 뒤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요금실사를 의뢰했고,110원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의 입장은 당초 약속과 달리 서비스를 개선한 뒤 인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시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운송 체계 개편안을 마련,버스업계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처음에는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가 다음 달 15일부터 버스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또 시가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지난 3월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노조에 통보,노사간 갈등이 빚어졌다.그러자 노조는 사용자측을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키로 하는 한편 다음 달 15일부터 승무 거부를 하기로 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양자간의 갈등은 지난 26일부터 시가 하고 있는 요금실사과정에도 불거지고 있고 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체계 개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버스업계 입장-버스업계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설명한 노선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간선버스로의 재편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가 가능한 8∼10차선 도로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지하철과 경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간선버스 정류장을 지하철 역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이는 이용객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또 간선버스 정류장이 줄어드는 반면 줄어든 정류장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지선버스와 간선버스가 경합운행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더불어 지선버스가 간선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을 경유하다보면 또다른 교통혼잡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결국 시민들은 몇번씩 갈아타고,체증을 겪어야 하는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게 돼 버스 승객만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따라서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스업계의 이같은 주장에는 사실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전임 시장 때 시가 공문으로 한 약속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현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다.시의 방침대로 수용했다가 실패할 경우 현 시장과 교통실무자들은 떠나버리면 되지만 버스 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서울시는 지난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공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결국 공공기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시는 지난번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중이라고 해명한다.그렇지만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전액 올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인상요인이 크면 인상해주고 크지 않으면 다른 수단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인상시기는 내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서울시내버스 관련 일지
-2002년 2월21일: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3월 28일 오전 4시부터 전면파업하기로 선언
-3월11일:서울버스노조 쟁의발생신고
-3월20일: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에 버스요금 인상 서면약속
-3월22일: 노사임금협약 타결
-4월8일:서울시,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요금실사 용역의뢰
-9월4일:건설교통부,각 시·도에 요금 조정 약속 이행 권고
-9월13일:서울시,시내버스 개편안 발표
-9월16일:서울버스사업조합,버스카드 거부 및 임금협약 백지화 결의
-9월24일:서울버스노조,승무 거부 및 사용자 고발 결정
2002-09-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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