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 일문일답 “주택보유 실태 3개월마다 발표”

전윤철 부총리 일문일답 “주택보유 실태 3개월마다 발표”

입력 2002-09-30 00:00
수정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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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다음은 28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 투기 관련한 대책은 없는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3개월마다 주택보유 실태를 발표하겠다.집을 일정 기준 이상 많이 가진 사람은 몇 명,유아 등의 이름으로 보유된 집은 몇채 등등으로 발표한다.건교부와 국세청 전산망 등을 통합해 정보를 교환하면 된다.통계만 발표하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발표된 대로 한 세대가 집을 28채나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 세대에 대한 과세 등의 조치 내용을 발표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 현대상선이 산업은행 대출금 4,000억원을 국가정보원에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을 떠나고 나서야 그런 폭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재경부에 그런 폭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산은이 대출한 것을 현대상선이 어떻게 썼는지를 재경부 차원에서 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조사할 수 없다.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것은 77일뿐이고 그 기간 그런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들은 것은 없다.당시 발전노조 파업문제를 처리하는 데 몰두했다.

●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은.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금리 조정에는 반대한다.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투기가 문제다.더 이상 금리 얘기는 하지 말자.

●강북 개발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한 곳은 한다.그러나 강북지역 대부분에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어 이런 지역을 없애고 강남처럼 일률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한계가 있다.

●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이닉스에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연말까지 자체 구조조정안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다음 조치를 생각할 것이다.한보철강은 곧 타결되며 대우자동차 문제도 1∼2개월이면 해결된다.워크아웃 22개 기업들 중에는 워크아웃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있다.이같은 기업들은 연내에 조기 졸업시키겠다.경제정책은 정권 말기건 정권교체건 상관 없이 추진한다.

mip@
2002-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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