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광원(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 지하철 공사는 지난 99년 61억원,2000년 63억원,지난해 70억원,올해 현재 46억원 등 240억원 상당의 무임승차권을 직원과 가족들에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4년간 직원 가족들에게 지급한 무임승차권이 7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 지하철 노사는 올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추석에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합의,지난 추석때 임·직원 및 일용직 등 1만 238명에게 5만원씩 모두 5억 119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조정무(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 99년 14.31%의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했으나 노조측이 2000년도에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임금인상으로 볼 수 없다.’며 1.81% 추가인상을 요구,총 55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퇴직금과 지나친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면서 내부적으로 모두 수당 등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부터 퇴직금 누진지급률을 법정지급률로 변경하면서 내부적으로 손실액을 별도 수당으로 보전했으며 연·월차 휴가와는 별도로 과다하게 인정한 특별 휴가 12일을 폐지하면서 수당을 신설,인건비 절감효과를 보지 못했다.
감사원은 특히 올 임·단협과정에서 최소승진소요연수보다 2배수 이상 초과된 직원 가운데 5·6급 직원은 지난 7월 1일자로,7·8급 직원은 오는 12월1일까지 승진시키기로 했다면서 합의내용대로 승진하면 5∼9급 가운데 63.8%인 5034명이 일괄승진하게 돼 결과적으로 4∼6급은 정원대비 3839명을 초과하고 7∼9급은 3417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또 연간 221억원의 인건비가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광원 의원은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면 모르겠지만 양공사의 부채가 4조 3289억원에 달하고 연간 적자가 75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영을 하면 망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조덕현기자 hyoun@
국회 건설교통위 김광원(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 지하철 공사는 지난 99년 61억원,2000년 63억원,지난해 70억원,올해 현재 46억원 등 240억원 상당의 무임승차권을 직원과 가족들에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이 가운데 4년간 직원 가족들에게 지급한 무임승차권이 7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 지하철 노사는 올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추석에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합의,지난 추석때 임·직원 및 일용직 등 1만 238명에게 5만원씩 모두 5억 119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조정무(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 99년 14.31%의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했으나 노조측이 2000년도에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임금인상으로 볼 수 없다.’며 1.81% 추가인상을 요구,총 55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퇴직금과 지나친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면서 내부적으로 모두 수당 등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부터 퇴직금 누진지급률을 법정지급률로 변경하면서 내부적으로 손실액을 별도 수당으로 보전했으며 연·월차 휴가와는 별도로 과다하게 인정한 특별 휴가 12일을 폐지하면서 수당을 신설,인건비 절감효과를 보지 못했다.
감사원은 특히 올 임·단협과정에서 최소승진소요연수보다 2배수 이상 초과된 직원 가운데 5·6급 직원은 지난 7월 1일자로,7·8급 직원은 오는 12월1일까지 승진시키기로 했다면서 합의내용대로 승진하면 5∼9급 가운데 63.8%인 5034명이 일괄승진하게 돼 결과적으로 4∼6급은 정원대비 3839명을 초과하고 7∼9급은 3417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또 연간 221억원의 인건비가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광원 의원은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면 모르겠지만 양공사의 부채가 4조 3289억원에 달하고 연간 적자가 75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영을 하면 망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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